지난 3월 北정찰총국장 발언 맹신
전쟁임박 판단 RO에 대비지침 하달
지나친 北편향에 단순 선전전 계시 착각
3년간 주시하던 국정원에 정체 드러낸셈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북한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무장 봉기’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국 또라이 연합’ ‘과대 망상증 집단’이라고 일축했다.
3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조선반도 정전협정을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는 지난 3월 김영철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의 위협을 ‘제2의 6ㆍ25’가 임박했다고 판단, RO 지역책을 통해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핵무기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선제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RO 조직원들은 3월 말~4월에 경기 수원시 등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5월에는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내리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RO 조직원 모임까지 가졌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로 한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싸울 것인가를 결의하고자 왔다”고 이 의원은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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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반국 가적인 발언이 속속 알려지면서 여야를 통틀어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제명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그리고 이틀 뒤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시 모여 철도,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 제조법 습득 등 전시 대비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토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과거 통진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뒤에 숨어있던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선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의원은 당시 각종 모임에서 “핵무기를 6㎏ 미만으로 경량화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3, 4개밖에 안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나다”거나 “60년이라는 휴전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는 등의 정세 분석을 풀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외 선전용 호전적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됐고, 국정원은 3년 동안 주시했던 RO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해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소형화 기술의 한계, 장거리 미사일의 대량생산능력 및 몇 차례 위성발사 실험 실패 등을 근거로 ‘실현 불가’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정전협정 무효화 역시, 과거부터 북한 당국이 정세 긴장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던 ‘대외 선전용 발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로지 북한에만 평향돼 선전전을 김정은의 중대 결심이나 계시로 착각했다”고 혀를 찼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