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정책포럼’ 제2차 세미나에서 한국과 독일의 전자문서유통 체계에 대한 비교 및 시사점 논의
지난 6월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한 전자문서 정책포럼(의장 정완용교수)이 지난 29일 “한국과 독일의 전자문서유통 체계에 대한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지영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자문위원은 “한국의 공인전자주소제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용하는 공인된 전자우편제도와 비교해도 우수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의 유통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단장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제도에 대해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양 오해하는 의견이 인터넷에 회자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미 각국에서는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독일의 De-Mail, 오스트리아의 Digital Mailbox Service, 미국의 EPCM 등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보장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국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자문서 정책포럼’은 전자문서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학·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