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측은 자칫 색깔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다들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이 의원 자격심사나 진보당 정당 해산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지난달 29일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30일에는 초선인 김진태 의원이 ‘이석기 의원 제명’과 ‘진보당 해산’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격심사의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입증되면 의원직 박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굳이 정치권이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이참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단순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자격심사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면서 ”법원 판단에 앞서 국회가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해산론도 현재로서는 섣부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지만, 진보당 전체가 이번 ‘이석기 사태’에 연관된 것으로 확정짓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자격심사나 정당해산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지도부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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