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지난 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를 참관했다. 미래창조과학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과 정보통신 등을 관할한다.
아리랑 5호는 550㎞ 상공에서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구름을 뚫고 최대 지상 1m 물체도 인식할 수 있다. 정부는 국토ㆍ자원 관리, 재난 감시 등에 위성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북한 감시에 유용한 위성이다. 때문에 아리랑 5호 성공 발사로 인해 그동안 미국에만 의존해오던 대북 정보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내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통진당 다른 의원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최고의 정보자산을 내란음모자에게 완전히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의원이 습득한 정보가 이미 제3자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리랑 5호는 개발비만 2381억원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과 취재진이 참석한 저녁자리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존엄을 위한 위성 발사를 보러왔다”고 말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 이에 다른 의원이 “과학기술에는 좌도 우도 없다”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다.
또 발사 성공 만찬에서도 다른 의원이나 관계자들은 ‘항우연’ ‘미래부’ ‘우리나라(대한민국)’를 건배사로 언급했는데, 이 의원은 ‘우리 민족‘이라는 표현을 두 세 차례 쓰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전화국과 유류저장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던 이 의원은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상당한 자료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 회의록과 장관 보고 내용 ▷국정원 요청 사항과 협의 사항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현황 등을 요청했다.
또 전력 공급 중단 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도 요구했다. 비상사태로 전력이 끊어질 경우 TV·라디오 방송국·통신사 등의 자가(自家) 전력 공급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관련 보고서 ▷우주 개발사업 세부 로드맵 등과 함께 남북 과학 기술 교류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봤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