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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향후 15년간 33조8000억원 상환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와 금융회사는 오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33조8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실사한 결과, 공적자금 총상환액(2012년 말 기준)은 55조7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이미 부담한 상환액을 빼면 향후 15년간 33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5조4000억원, 6조4000억원을 상환했고, 2027년까지 각각 24조1000억원, 9조7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의 상환대책 분담비율(49:20)을 감안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3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금융권은 부보예금 증가율에 따라 향후 15년간 최대 13조4000억원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공자위는 추산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이미 상환한 금액과 향후 상환 규모를 합산한 공적자금 총상환액은 55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 추산치보다 13조3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마련된 이후 관련 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자산ㆍ부채를 실사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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