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창조경제기획단 설립 건의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수용

주요기업 프로젝트 발굴 주도
정부는 규제 개혁·세제 지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합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건의한 창조경제 추진기획단 설립 건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감하고 민ㆍ관 창조경제기획단(가칭) 설립을 제언했다.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분과는 KDI(한국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고했다.

창조경제분과는 여기서 민ㆍ관 창조경제기획단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주요 기업들이 계획하거나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추진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가 규제개혁, 세제ㆍ금융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정부에 제안한 ‘창조경제 추진기획단’ 설립과 맞닿아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건의에 정부가 적극 화답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산층 복원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한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경제ㆍ고용ㆍ복지ㆍ고용 정책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중산층 규모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분배개선, 빈곤완화, 이동성 제공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해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재정비를 비롯해 ▷시간제근로제와 IT 결합의 고용서비스 ▷근로장려세제(EITC)정비 및 확대 ▷여성ㆍ노인층 지원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확대 를 KDI등은 제안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와 보험료 지원 개선 노후빈곤 완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계층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해 KDI 등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빈곤자녀층을 대상으로 한 미래형학교를 설립해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 희망키움계좌와 같은 개인발달계좌(IDA)확대 및 서민층 대상 세금우대저축 재정비를 통해 서민들에 대한 재산 형성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