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박근혜표 교육정책이 ‘MB표 교육정책’을 줄줄이 좌초시키면서 폐기비용만 최소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MB 색깔 지우기’ 작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AㆍB 선택행 수능’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자율형 사립고’ 등 굵직한 주요 교육 정책을 대폭 폐지하거나 수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입학사정관제’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말(2013학년도) 100% 도입’ 방침을 밝혔던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도입 첫 해인 2007년 20억 원에서 2008년 157억, 2009년 236억, 지난해는 391억으로 대폭 늘었다. 도입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사용한 1505억이 그대로 낭비된 셈이다.

또 당초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이 백지화함에 따라 2008∼2012년간 NEAT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사용한 425억6600만원이 빛도 보지 못하고 ‘소득 없이’ 날아갔다. 특히 고교생용인 NEAT 2급(기초학술영어)과 3급(실용영어)에 들어간 예산은 371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3%에 달하는 수치다.

MB정권이 도입한 대표적 교육정책 중 하나인 자율형사립고도 5년도 안돼 자율학생 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폐기되는 비용이 ‘α’ 값에 달한다. 원래 자사고는 일반고 대비 3배의 수업료를 받는 대신 정부 지원은 받지 않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1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자사고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지원해왔다. 전국에 있는 자사고는 51개교(서울 27개교 포함)에 달한다.

한편 교육계 4대강 사업‘이라 일컫는 AㆍB형 선택형 수능제도도 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폐기비용도 ‘α’ 값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간사 측은 “교육부에 이에 대한 해당자료를 요구했으나 ‘시도교육청까지 포함한 총액을 추산한 값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3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 따라 대학에 재정 지원 늘리고 있으나 관리 운영 및 교육 지원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국감에서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교육정책 관련 폐기비용의 경우 범위를 행정지원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현재 추산한 폐기비용보다 엄청난 액수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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