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략으로 복지공약 남발
재원대책 없이 서로 비난만
“적정한 조세부담과 복지수준
국민합의 도출 방법 찾아야”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내지른 ‘무상 시리즈’의 폭탄이 드디어 폭발했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식으로 복지재원을 떠넘긴 정치권은 대책 마련은커녕, 재원이 고갈된 지방정부를 비판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21일 시민들의 출근길은 ‘(자신이 내건) 무상급식 사수와, (새누리당이 하는) 무상보육 비판’ 광고로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한 박원순 서울시장, 2년 동안 시행하던 무상급식을 포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세로 시작됐다. 재원이 없어 더 이상 무상복지를 시행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돈을 내든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지방재정파탄의 원죄를 짊어진 여의도 정치권은 그러나 당별로 박 시장과 김 지사를 향해 서로 다른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쟁과 선거를 위해서는 무상보육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 무상급식을 주도한 민주당 모두 ‘무상’을 주장하면서 상대 당의 ‘무상’은 비판하는 모순을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하면 착한 복지, 남이 하면 돈만 쓰는 나쁜 복지”라는 식이다.

과거 세 차례 선거를 휩쓴 ‘재원 빠진 복지’ 경쟁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치권에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부담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의 대타협”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복지모델과 이에 걸맞은 국민부담률의 적정 수준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을 대표하는 경제통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숨고르기’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또 재선이나 더 큰 정치적 그림을 노리는 지자체장들이 뛰어들어 ‘복지경쟁’은 또 한 번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시행에 앞서 ‘사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