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 협조없이 국회통과 불가능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맞바꿀 가능성


여야가 ‘8ㆍ28 전월세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는 ‘빅딜(big deal)’ 카드를 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8ㆍ28 대책의 입법화가 불가능한 만큼 양당 간 충돌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핸 ‘기선제압용’일 뿐 결국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거래를 활성화시켜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28일 규제 철폐를 통한 매매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할 대책에는 부동산 매매를 늘리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서민층 전ㆍ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도 곁들여진다.

전일 당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논의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김 의장은 “당장 전월세 가격 폭등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엄청난 폭탄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가격통제 방식보다는 시장거래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카드를 숨기자 민주당은 대책의 방향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시청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가죽신 신고 가려운 발바닥 긁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해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폐지해봐야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제도 실시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전월세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양당 간 절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결국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공공물량 중심 전월세상한제나 5% 인상률 제한폭을 낮추는 등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결국 ‘빅딜’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