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5%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불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미래전략개발원에서 분석한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불자는 120만~130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629만1000명)의 5%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50만원 이상ㆍ3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하ㆍ2건 이상 연체한 대출자를 신불자로 정의했다.

신불자는 지난 2002년 263만6000명에서 ‘카드사태’가 발생하자 2003년 37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 2011년 123만5000명에서 정체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신불자는 12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업 등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금융 대출자까지 포함하면 신불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신불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5%를 차지하는 신불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위기 때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불자 비중은 9.0%였는데, 이는 당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드대란 직후 신불자가 1년만에 4.7%포인트 급증한 것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신불자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신불자가 금융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신불자 증가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2000년 190만명이던 범죄자 수는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227만명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33만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00~2007년 연평균 약 5만명에서 2009년에는 약 1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중년층의 자살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40~59세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불자는 공적 사회 비용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정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가 수령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은 연 평균 163만원으로 전체 평균(72만원)의 두배를 넘지만, 이들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13만원으로 전체 평균(190만원)의 15분의 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부터 신용회복지원 약정 체결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크다”면서 정부나 민간의 ‘조기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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