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전·월세 상한제 양보
민주는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수용
새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해결과제로 꼽으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한 만큼 ‘빅딜’을 마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다. 지난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이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여야의 부동산시장 침체 해법이 이처럼 엇갈렸지만 이달 초부터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에 민주당이 합의해줄 경우 ▷전월세 상한제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부터다.
 |
| 전세난 심각으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를 내놓은 아파트들이 눈에 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유효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셋값 폭등 배경엔 기본적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만이라도 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민간 임대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끔 한다는 심산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양도세를 물고 있는데, 이를 6~38%의 일반세율로 전환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안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개발사업 수익성이 개선돼 민간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의원은 “협상안 차원에서 당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섣부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 다른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입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장에서 사실상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당론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른 개념으로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에 각자 필요성이 있나 봐야지 ‘하나 줄게, 하나 없애자’는 식은 안된다”며 “정당 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건 맞지 않다”고 ‘빅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도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없는 데다 당론으로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마냥 반대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백웅기ㆍ이정아 기자/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