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이정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의도 정치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경제활성화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현재의 정치경색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문에는 ‘노’(No)라고 하며서, 우회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발목을 잡은 구체적인 예로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들었다.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이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세수확보→증세없는 복지’와 ‘국내외 투자 유치→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의 첫 출발점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 상황에서 한발짝 비켜나면서 자신은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여의 정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지난 5월 1차 회의 당시 성과를 점검하면서 정치가 발목을 잡아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성토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시 정치에 발목이 잡혀 생각만큼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치밀한 각본을 마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태도를 비판하는 대신, 공약파기, 선거용 거짓말 등 국민 우롱 6개월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대변인도 “야당에서 발못잡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민생법안들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처리를 요구해서 대부분 처리됐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무려 20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당시 정부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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