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ㆍ이정아 기자] 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 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해결과제로 꼽으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한 만큼 ‘빅딜’을 마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다. 지난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뜻이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중인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여야의 부동산 시장 침체 해법이 이처럼 엇갈렸지만 이달초부터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등에 민주당이 합의해줄 경우 ▷전월세 상한제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부터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유효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의원은 “협상안 차원에서 당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장에서 사실상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당론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른 개념으로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에 각자 필요성이 있나 봐야지 ‘하나 줄게, 하나 없애자’는 식은 안된다”며 “정당 이익 따라 주고받는 건 맞지 않다”고 ‘빅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부와 새누리당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은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토위 소속 이노근 의원도 “일반론적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현재 세입자 2년 계약 만료시 나가라고 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처음부터 전세금을 올려받을 것”이라며 “상당한 시장왜곡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차라리 매입임대주택 조건을 완화해 미분양 주택이나 공실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 대학생, 저소득층 직장인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