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만하면 됐다…국회로”
예결산 앞세워 민주 등원 압박
민주 “국회 넘나들며 문제 해결”
장외투쟁 끝낼 명분찾기 고심



7~8월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정국이 마무리 국면이다. 9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도 국면전환 실마리 찾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19일 전 지도부가 동원돼 정기국회와 결산 일정을 무기로 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3주 넘게 거리시위도 했고, 또 국정원 국조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결산 및 정기국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결산 및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국회에서 야당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문을 열 수 없다”면서 “이만하면 됐으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호락호락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안 마련 등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건이 모두 감감무소식이고, 영수회담 제안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는 특검 요구를 통해 결산국회는 물론 다음달 정기국회까지 연계해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민생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고 오가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외투쟁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러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상당 기간 현재의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요구하는 야당, 그리고 3자 또는 5자라는 형식 문제에서 양보를 안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 모두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할 시간과 명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헌정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에 이어, 사상 첫 국정원 특검까지 수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엔 청와대가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국 전환의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세제개편안 통과 등 하반기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것도 역시 청와대라는 이유에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