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5·24조치 전면해제 불가피
현금 유입땐 유엔 대북제재에도 배치
남북관계 개선 최대고비서 깊은 고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 밑바닥엔 다목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첫 단추를 채운 상황에서 마냥 북한의 제의를 거부할 수도 없어 일각에선 ‘금강산 관광 딜레마’가 박근혜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강산 관련 현재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모두 아니다”며 “현재 남북관계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사를 통해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을 당시부터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연계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하며 ▷대북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5ㆍ24 조치의 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금이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슬쩍 푼다는 건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검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아직 그런(5ㆍ24 제재 조치 해제) 분위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마냥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 허용만큼 좋은 카드는 없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장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 만남을 이루기 위해선 금강산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는 북한에도 다목적 카드다. 개성공단과 달리 직접적으로 북한의 ‘달러 박스’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제1차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북한으로선 금강산만큼 상징적인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 제1위원장이 마식령 스키장 등 원산ㆍ마식령 관광특구 개발 등을 경제건설의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금강산과 연계하려는 셈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