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캠코는 이달 말 체납 징수 인력 20여명을 채용하고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국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 세금 불납결손액(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은 2008년 6조9000억원, 2009년 7조1000억원, 2010년 7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불납결손액 중 걷힌 세금은 같은 기간 1조원, 9000억원, 1조2000억원 등에 불과했다. 매년 6조원 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 3월과 5월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원(3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액은 1억5000여만원에 그쳤다. 체납징수단 인력이 9명에 불과한데다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실적으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또 캠코가 위탁받은 업무는 체납자의 주소 및 거주지 확인,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에 불과했다.

캠코는 체납 징수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체납징수단 인력을 3배로 늘리는 등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민간 추심보다는 국민 권익을 고려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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