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ㆍ한파 때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에 정치권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력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수정 등 전력공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합리화, 비상용발전 활성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은 14일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왜곡됐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이 제대로 안 된 탓에 산업구조가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비율로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보다 싸다고 알려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인 셈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조금 등 예산 문제가 물려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또 “복잡한 체계를 가진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좀 더 단순화할 경우 가구 입장에서 전기지출액 예측이 쉬워 절전관리에 쉽고, 원가와의 괴리도 일부 해결할 수 있어 전기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전력난 근본 원인은 수요예측 관리가 잘못된 탓”이라며 “에너지 과소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탓에 차액을 노리고 외국 IT업체가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발전소 신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대책이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이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당장 자가발전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비상발전을 블랙아웃 이전에 쓰기 위한 소방법ㆍ의료법ㆍ건축법 일부를 고치는 등 제도적 제약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