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이구동성으로 ‘무차별 복지공약’을 내걸었던 여야가 뒤늦게 복지와 증세의 셈법을 놓고 180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뒤늦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공약의 축소와 수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재원은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책 없이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새누리당이나, 무턱대고 실천하라는 민주당이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복지 축소ㆍ수정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증세 없이 5년 동안 연평균 27조원씩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지금 국가재정 상태는 새로운 복지 확대는 고사하고 기존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복지 확대의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재선의 조해진 의원도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증세 논의를 장기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수정안이 일회성으로 불 끄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 고위인사는 “증세도 없다고 하면서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며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도가도 못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향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재원 조달 방안은 부자증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고 소득세율 구간의 확대(3억원 이상→1억5000만원 이상)와 법인세율 인상(22%→25%)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의 증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수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으로 실효 법인세율이 1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올려도 괜찮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꺼낸 복지 축소 카드에는 거세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에만 세금부담을 지우냐는 것”이라며 “대기업, 슈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재검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경제계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자증세’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최고세율구간을 조정하면 연간 세수가 3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율구간 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부자증세를 적용해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등 조세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