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해야 할 조세정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란 성명을 올렸다.
안 의원은 “‘증세’라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세제개편안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이라며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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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철수 의원 홈페이지] |
안 의원은 세제개편의 순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수정안대로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조정한다고 국민이 순응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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