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전년대비 2325억원이 줄어든 지방세가 하반기에도 5000억원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지방세 부족분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인하 논의 이후 부동산 거래절벽 현실화로 하반기 취득세 결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기존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올해 지방세 전망액이 11조 8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2325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하반기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5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정부의 취득세 감면 논의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하반기에는 취득세도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논의 본격화로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4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출을 통제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전철 등 대규모 토목사업은 시기조정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등 현재 시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대책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재무과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상한 뒤 지방세로 전환해 취득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세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세저항이 크고 취득세 인하 목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반할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선(先) 취득세 인하, 후(後) 지방세 보전 방식이 아니라 기존대로 취득세를 유지하고 정부가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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