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여전하지만
美양적완화·中경기침체 대내외 악재 여전
설비투자등 민간부문 회복모멘텀도 불확실
성장률 9분기만에 1%대…‘활력되찾기’ 총력

성장모멘텀 찾기
복합리조트·의료관광등 서비스산업 재추진
규제 ‘대못’ 뽑아 범정부차원 기업투자 유인
창업·벤처기업 육성…부동산시장 정상화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적극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7일 경제활력 회복에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았다. 저성장 극복의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와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재추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첫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면서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을 찍었다.

▶하반기 한국경제는?=우리 경제는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웃돌면서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정부소비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추세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 침체 우려,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조기 양적완화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연준(Fed)이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ㆍ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가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ㆍ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규제의 대못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탁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복합리조트와 의료관광, 유헬스(U-healthㆍ원격진료)가 그것이다.

최근 정부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축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