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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률 70%’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1분기 경기저점통과…하반기 고용증가 예상
파트타임·청년취업 지원 등 ‘5대 과제’총력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돼 있는 정책과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상반기 고용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토대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20대 후반 청년과 30대 후반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 회복이 미약해 노동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는 제조업 고용이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은 둔화됐다. 제조업이 서비스업 둔화를 만회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폭이 둔화돼 최근 고용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반기 제조업에서 상용직 증가폭이 컸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졸 학력층이 고용 증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대졸 학력층의 고용감소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기업의 고용은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1분기까지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고용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7%(연간 2.8%)라는 전제하에 하반기 취업자 증가율은 36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하반기 고용 전망을 토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의 고용구조와 고용률 제고 요인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에 정부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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