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뛰는 전셋값과 나는 월세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전세가 상승률은 2010년 7%, 2011년 12%, 지난해 3.5%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물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책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 전ㆍ월세 상한제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 수요를 줄이기는 커녕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세 가격을 규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경우 전세 매력이 더 커져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정부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전세 수요까지 덩달아 늘어나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야 전월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전·월세 대책은 하루아침에 묘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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