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가 오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중산층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의 골자를 보고받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측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 보완, 농어민ㆍ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여당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다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산층에 한거번에 세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또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한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 세법개정안이 마련돼햐 한다”며 “세율인상보다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조세부담 적정화ㆍ조세구조 정상화ㆍ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ㆍ국민중심 세제운영ㆍ세입기반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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