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장외투쟁도 ‘중산층 증세’ 앞에서만은 예외였다. 중산층 증세 카드를 뽑아든 정부에게 집권 여당 지도부도, 또 부자증세를 외치던 야당도 ‘신중한 접근’을 신신당부했다. 모든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해 온 중산층의 불만은 여야 모두에게 무서운 호랑이다.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2013년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세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최경환 원내대표), “봉급 생활자 등 서민층에 가중되는 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월급 생활자 세부담 확대’라는 여론을 잔뜩 의식한 결과다.

특히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은 ‘세액공제’ 도입에 불만이 집중됐다. 기존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일부를 빼는 방식이다. 중산층, 특히 그 중에서도 세원이 투명한 급여 생활자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증세”에 맞서 “세원 확대” 카드로 맞서 승리했는데, 집권 초기 사실상 증세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 개편을 주도했던 친박계 경제통들도 이같은 강력한 당내 반발에 밀려 “할 말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을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종학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 위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과세 감면 상당부분이 중산층 혜택으로 가던 부분이 축소된다. 도저히 받기 어려운 안을 정부가 내놨다”며 “정부 방안이 최종 보고가 되면 소위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이 지적하는 중산층에 돌아가던 ‘비과세 감면’ 축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드 사용 소득공제다. 현재 카드 사용액의 15%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10%로, 2년뒤부터는 이를 보다 축소하는 축소키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제의 70% 가량이 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누려왔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다.

‘월급쟁이 지갑’만을 노리는 손쉬운 증세 카드라는 점도 민주당의 집중 공략 포인트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려서 손쉽게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을 정부가 하고 있다. 서민과 직장인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