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량진배수지 수몰 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인재(人災)로 비난을 받았던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와 선거 관련 예산은 늘리고 도시안전 등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만 치중해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비와 선거비는 추가하고 도시안전ㆍ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대다수 부서의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의 ‘2014년 세출예산 한도액과 잠정 기준’을 작성했다. 이 기준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각 실ㆍ국에 전달돼 내년도 예산 작성의 한도액으로 작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잠정 총 예산은 16조1873억8300만원으로 제시됐다. 올해 예산(15조6116억원)보다 5757억8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잡은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ㆍ복지건강실 등 복지 분야와 기획조정실ㆍ행정국 등이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올해보다 3765억6900만원 늘어난 1조8447억3300만원의 한도액이 제시됐다. 무상 보육 확대 이전인 2012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됐던 올해 예산과 달리 내년도 예산은 2014년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는 2012년 정부 예산안 이후부터 당해 연도 이전의 무상 보육비 증가분 일부를 서울시도 자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시는 현행 20%인 국고 보조율을 40%로 증액했다. 시는 국고 보조율 상향에 맞춰 시 부담분이 최소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건강실의 예산 기준도 올해보다 45억7200만원이 늘어난 2조9330억7600만원으로 통보됐다. 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에 드는 비용 433억원을 포함해 1308억600만원이 늘었고, 기획조정실은 3604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도시안전실ㆍ문화관광디자인본부ㆍ경제진흥실ㆍ푸른도시국ㆍ주택정책실ㆍ한강사업본부 등 대부분 부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생활제의 생계급여 등이 정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복지비만 매년 최소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면서 “여기에 노령연금 기준까지 결정되면 그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복지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 전반을 추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