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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개성공단ㆍ한미 방위비 분담 논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당정협의를 열어 개성공단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외교부가 미국 측과 협상중인 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와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엔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외교통일ㆍ정보ㆍ국방)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외교ㆍ통일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측은 자국 국방비 삭감,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 등을 들어 우리 측에 총액 1조원 이상의 분담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올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최소 증액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서울에서 가진 두 차례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달 미국서 열리는 협상을 앞두고 정부 입장을 청취했다.

정부가 북한 측에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 뒤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 피해 지원 문제 등 후속대책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날부터 진행중인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위비 분담문제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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