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은 당초 계획 대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 분담금 인상을 연계시키는 모양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미국측이 긍정적이었다고주장한 우리 정부만 머쓱하게 됐다.

앞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했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미군문제팀장은 “우리 정부가 재연기 요청을 하며 이유로 든 한반도 안보위기를 미국은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유로 내세웠다. 이는 두 사안을 철저히 연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실제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가로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다. 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 “주둔국 부담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면서 “현재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8809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용산기지 이전 계획 비용은 일단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당초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드는 비용을 1대 1로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리가 주장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미군이 필요해서 이뤄지는 동두천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LPP 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약속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 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 비용에 쓰일 LPP 예산으로 전용하고, 이를 이유로 7380억원의 분담금을 쌓아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회의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스카파로티 지명자가 이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 연기 대가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