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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화록 실종’ 특검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현재 수사 대상과 관련해 막바지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은 크게 ‘대화록 실종’과 ‘대화록 유출’ 두 사안으로 분리해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최근 논란이 된 대화록의 실종 경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화록의 불법 사전 유출 경위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의혹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 또 향후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혹 일체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NLL 대화록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사전 각본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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