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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온통 ‘?’인 공무원연금…대체 언제 ‘!’를 찍을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지난 29일 헤럴드경제신문 5면에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라는 큰 제목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지적을 하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헤럴드경제는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2주전 쯤 공무원연금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학계나 각종 연구단체에서 공무원연금을 지적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직접 공무원연금의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근무하는 공무원연금 직원들은 한마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공무원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요청한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2주 정도를 기다렸지만 공무원연금은 끝내 헤럴드경제에서 요구한 각종 공무원연금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럴드경제는 그동안 각종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인 즉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자료가 들어갔으니 정정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못해주겠다고 버티더니 이제와서 정정요구를 하니 말입니다.

이후 취재기자의 e메일에 자료를 하나 남겨 놨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보내온 자료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정부 보전금 및 적자 추이였습니다.

헤럴드경제 기사에는 지난 2008년 1조2442억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됐다고 썼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1조4294억원이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피를 빨아 들였다고 수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2012년에는 당초 2조3873억원에서 1조6959억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국민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썼으니 수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연금은 무려 2조3409억원을 국민 세금에서 빼 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는 2조5359억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됩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대체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꾸 제가 내고, 독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빼 가는지.

개혁을 했다면,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빼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개혁이 더 빼가고, 덜 빼가고의 차이만 있을까요?

원래는 더 빼가야 하는데, 개혁을 통해 덜 빼가고 있으니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공무원연금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물음표만 있는 공무원연금입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닌 청와대라도 나서 이 물음표만 쏟아져 나오는 공무원연금을 완전 개혁해 마침표를 찍어줘야 할 일입니다.

검찰에 배임과 횡령으로 공무원 연금을 고소ㆍ고발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쏙쏙 잘 빼먹는 공무원연금은 횡령죄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니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행여 양심적인 검찰이 공무원연금을 기소했다고 해도, 법원도 못 믿을 일입니다.

법원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대체 이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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