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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헌법 9조 바꾸는데…나치독일 방식도 배울만”…日 아소 또 도넘은 망언
일본 국가지도자들의 망언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 찬양까지 나왔다. 아소 부총리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 정권을 거론하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히틀러는 1933년 나치당의 당수로 집권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수권법’을 활용해 사실상의 독재법으로 바꿨다. 수권법은 행정부에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공산당 등 좌파의 저항을 피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나치즘이 독일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법으로 헌법을 통제하는 ‘꼼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선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익들이 일본 내 양심세력의 견제나 국제사회의 압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베 총리가 바라는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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