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은 6.69%였다. 2012년에는 6.99%의 수익률을 올렸고, 24조9916억원을 벌어들였다.

일본(1.9%)이나 네덜란드(5.2%), 미국(5.1%), 캐나다(6.2%) 등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오는 2044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난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은 적은 먹거리에, 많은 경쟁자들이 싸우는 이전투구의 장이 돼버렸다. 아무리 2014년 482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경쟁자들 틈에서 매번 승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동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없이도 지난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6년동안 5.86%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국내 주요 기업에서의 지분율이 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정책 실현에 나서겠다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최근 대기업 대표이사 겸직 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등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주식 7.19%, 1058만여주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3.38%, 498만여주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입김은 약하다. 또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 주식 6.83% 1505만여주를 갖고 있지만, 1139만여주, 5.17%의 지분율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보다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약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사건건 국민연금에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상 국민들 돈의 수익률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