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견고·北도발 中도 불편한 심기
정부 ‘마지막 회담’ 제의 강한 자신감
北태도따라 공단포기 수순 돌입 가능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릴지 말지가 북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전 60주년 다음날인 28일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어떤 답변을 보내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폐쇄 수순을 밟느냐, 아니면 긴급 수혈을 통해 당분간 생명을 연명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제의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류 장관이 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류 장관이 언급한 ‘중대한 결단’이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폐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단 설비가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공단을 살릴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대화 제의’가 나온 시점과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유엔군 참전ㆍ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면서 대북정책의 대(大)원칙을 재확인했다. 같은 시각 전승절 기념식을 갖던 북한에 우리 정부의 확고한 메시지를 던짐 셈이다. 정부의 28일 ‘중대한 결단’이라는 배수진을 친 회담 제의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동시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함께 내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이날 인도적 지원엔 유엔아동기구(UNICEF)를 통한 백신 확장 및 영양 결핍 치료 등 604만달러가량의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의 민간 대북지원과 달리 UNICEF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자금이 직접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현실화로 북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온 양면전략을 통한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곧바로 회담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은 북한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통첩을 받아들여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문답 등을 통해 남한 정부 입장 변화 없이 회담 없다는 뜻을 피력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