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부동산 자산비율 굉장히 높아
집규모 줄이고 부동산을 연금화시켜야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 · 복지 문제 자연히 해결될것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도 덩달아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80세에 맞춰진 과거의 사회 시스템을 빠르게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한 만큼 과거보다 건강해진 노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소득 증대를 꾀하고, 노령층의 당당한 자립을 돕는 한편 취약계층의 복지를 두텁게 해 노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노인복지 대책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사회(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모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감하지만 재정을 비롯해 그 해법의 제안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소득과 비례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복지를 증대시키는 장기적인 플랜과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왔을 때도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만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새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 ‘20만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약 200만원의 10%를 근거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1인 절대 빈곤 가구의 주거비를 포함한 한 달 생계비가 57만원임을 감안하면 1인당 20만원, 부부 합산 30만원 이상(미확정)의 금액이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단 상대 빈곤율은 소득의 분배나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한 개념이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사회=소득이 같더라도 주거지역에 따라 빈곤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사는 노인들의 삶이 더 나을 겁니다. 도시 빈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원식 건국대 교수=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빈곤층의 경우에는 바우처가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한다면 우선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노인들은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젊은 층보다 현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이나 넉넉한 계층은 현금 지급을 선호하지만 노인의 욕구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서비스 중심의 복지를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이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노인들의 케어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차관=현재 운영되는 양로시설들의 수가 적은 편은 아닌 데다 이미 사설 업체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국공립 전환은 어렵습니다. 아직 자가거주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고, 양로시설로 거주형태를 전환할 때 주거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 국가는 관련시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제와 통제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돌보미 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급적 본인의 집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 교수=우리 국민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주 패턴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년층은 부동산의 자산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연금 의존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제대로 된 노인시설이 있으면 집을 줄이고 부동산을 연금화시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가 노인들이 버스로 대절해 놀러다니는 프로그램이 생활화돼 있습니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노인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가난한 계층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그 이상의 시설은 시장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단 시장 작동을 위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미국을 봐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선시티가 생겼고, 이후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활성화ㆍ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또 노인들을 위한 산업이 생겨나기 때문에 괜찮은 주거 모델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노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노인 관련한 산업과 일자리가 계속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IT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거나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정교한 기술을 갖춘 제품이 생산된다면 노인 가구와 양로시설에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 발전을 위해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 차관=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정부가 노인들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고 사회적으로 고용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노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노인들의 소득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노인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를 움직여 가셔야 할 겁니다.

▶최 원장=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 등 취약한 타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선진국의 기초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켜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층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정부에서 우선으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