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환영하던 새누리당이 시ㆍ도지사들의 반발에 주춤거리고 있다. 아무리 청와대의 뜻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볼멘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도 “거래세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항구적 취득세 인하는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며 “정부에선 거래절벽,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또 심재철 최고위원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거래절벽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며 “법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를 가동해 하루빨리 처리해 경제 버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을 밝혀 거래절벽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취득세 인하로 실종된 거래를 살려야 한다”면서 “다만 부가세 지방 이양 비율을 높일지, 교부세를 늘릴지 등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결정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지방재정의 40%를 담당하는 취득세 인하 계획을 철회하고, 국세인 양도세를 줄이는 방향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