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기한인 45일의 절반 이상을 허비한 늦깎이 특위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려 나머지 절반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맞붙은 곳은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다. 새누리당은 비공개,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조사가 공개 원칙인 것은 맞지만,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에 대한 국조를 낱낱이 생중계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비공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정원 기관보고를 무기 연기할 방침이다. 몸이 단 쪽은 야당인 만큼,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가 대여 공세의 핵심인 만큼 회의 공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기밀사항이 아닌,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로 이뤄질 것이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도 꾸준한 쟁점이다. 야당은 최대화, 여당은 최소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ㆍ권영세 등 새누리당 대선캠프 핵심인사들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전 유출된 의혹까지 조사범위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대강 사업 개입 여부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자체 증인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만 국한하자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민주당 측의 매관매직 의혹도 따지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