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위헌 및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4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영훈국제중의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영훈국제중 처럼 설립목적과 달리 중대한 입시비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에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시행령을 마련, 9월께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 규정이 없어 취소를 못하는 것을 새로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