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협화음에 내용없는 취득세 인하안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의견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기와 폭을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섣불리 소급적용은 안될 것이라고 공식자리에서 밝히면서 정부가 되려 부동산 거래절벽을 부추겼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취득세 논란에 대한 부처 불협화음을 지적하자 알맹이 없는 면피성 발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1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조율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 자체도 당일 아침 갑작스레 통보가 됐고, 11시로 예정됐다가 다시 늦춰졌고 이마저 KTX를 타고 오는 안전행정부 배진환 정책관은 시간에 맞춰 오질 못했다.

내용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전제 이외에는 모두 “논의중”이라고만 답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안행부, 국토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부처간 불협화음은 해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지만 오히려 부처간 이견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줬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사이에 취득세 인하 방안이나 지방 세수 보전 방법 등에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알맹이는 빼고 자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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