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과외교사’ 김광두 원장 쓴소리
“과감하다 할 정도로 행정규제 확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라고 불리며 지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로선 듣기 싫어하겠지만, 기업 입장으로 보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시기는 아니며, 다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특히 “정부로선 기업 투자를 유도하려면 행정규제를 대규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주하계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기업들 입장에선 금융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고 고도성장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이 만만찮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더러 투자를 무조건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며 관건은 정부가 투자를 장려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에 엄청 지원을 하고,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도 아닌데 (기업 투자를 유인하려면) 행정규제에 관한 한 과감하다 할 정도로 풀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요지는 정부가 경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시설 투자, 재난재해 시설 투자, 부동산 활성화 등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반발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법은 어떤 기업에 어떤 부담이 되는가 등 개별 법을 일일이 놓고 따져 해법을 찾아야지,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대기업 행태가 안하무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대기업은 반성해야 한다”며 “강남에 가면 한식집 일식집 등을 재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