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복수 비자 대상 확대,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등 54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이 분야 일자리도 15만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현안들도 대거 포함돼 실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화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차질없는 실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더 많은 돈을 뿌리게 하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잘 갖춰진 인프라 못지않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제도와 자원을 갖추었다고 해도 바가지 상혼이 판을 치고, 손님을 맞는 국민들이 불친절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관광객을 맞는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관광도우미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선안에 관광경찰제도 도입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은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암세포나 다름없다. 동대문시장에서 쇼핑을 마친 외국인이 명동 숙소까지 콜밴을 이용하고 30여만원을 내고, 떡볶이 한 접시에 몇 만원을 받는 한국을 다시 찾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꾸라지들을 솎아내는 전담 경찰이 바로 관광경찰인 것이다. 바가지요금 말고도 콜밴 등의 탈법 영업, 무자격 가이드 단속 등 뿌리 뽑아야 할 불법 행위가 수두룩하다. 관광경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카지노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이번에도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나 언제까지 눈치만 살필 수는 없다. 의료 클러스터 조성과 크루즈 카지노의 제한적 허용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문을 활짝 젖히고 손님을 맞아야 한다. 이 분야는 관광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특히 높은 블루오션이다.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