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한시적 시행
‘관광경찰’ 10월께 서울 곳곳 배치
무자격가이드 단속·제재 강화키로
외국인 휴양콘도 1인분양 시범허용
크루즈 연계 카지노 설립규제 완화
17일 정부가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관광활성화 방안은 양적인 증가보다 ‘한국 관광’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해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저가ㆍ저질 상품,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관광대국’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실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곧바로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시행 즉시 외국인 관광객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호텔 부가세 환급제와 전담 관광경찰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등이다. 또 크루즈ㆍ의료 등 특정 산업 연계 관광 관련, 부처 간 협의ㆍ협업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모객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대 중점 개선과제’ 중 사증제도 완화와 호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은 가장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관광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과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동남아 관광객에게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대상 범위를 넓히고, 동남아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호텔 숙박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는 최근 급감한 일본 관광객을 겨냥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캐나다의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숙박 부가세 환급제를 실시한 후 연평균 관광수입이 5.8% 증가한 바 있다. 또 프랑스ㆍ네덜란드ㆍ스페인 등에서도 숙박용역에 부가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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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관광 한류’의 질적 향상을 위해 10대 중점 개선 과제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 간과했던 ‘안전한 관광한국’ 구축도 본격화한다.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담 경찰이 생긴다. 이른바 ‘관광경찰’이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10월부터 100여명의 관광경찰을 서울 5개 주요 관광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문체부가 의상 등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또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어권과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국어 가이드는 연간 500명, 향후 3년간 1500명을 양성하고, 신흥시장 동남아권의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콘도 분양과 복합리조트ㆍ크루즈와 연계된 카지노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제주ㆍ평창ㆍ여수ㆍ인천ㆍ부산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한다. 이는 중국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출항한 국내 최초 국적 크루즈선 하모니호는 카지노 설립이 좌절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취항 1년여 만에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집중 조성하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모델로 복합리조트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성형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을 끌어내는 게 과제로 남았다.
박동미 기자/pd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