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대선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재검표’를 실시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48.9%)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46.6%)의 득표 차가 불과 57만980여표차에 불과하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개표 오류’ 주장이 힘을 받았고 한나라당이 이를 토대로 대선 5일 후인 2002년 12월 24일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투표함 검증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대법원에 낸 것이다. 재검표 결과, 오류표는 1000여표도 안됐다. 57만여표차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나라당은 사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과 1년 후 노 전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또다시 탄핵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였다.

지난 2007년 500만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그를 반대하던 측으로부터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재임 첫해였던 2008년 5월~8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가 단적인 예다. 집회 현장에선 ‘명박 OUT’, ‘대선 무효’ 주장이 넘실댔다. 당시 촛불집회의 표면적 이유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했다. 민주당도 뒤늦게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부 비판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대선에서도 ‘대선 불복’은 정치권의 이슈였다. ‘박빙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큰 표차(100만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인터넷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공공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2만명의 재검표 청원 운동을 국회로 끌어들여 논란을 지폈고,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검표 과정을 재연하겠다며 올해 1월 국회 본청에서 검표를 다시 실시했다.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의 개표엔 큰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현재의 상황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태어나선 안될 사람’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선 ‘대통령 불복’ 의지가 읽힌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야당 대표의 발언에는 지난 대선을 ‘부정 선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거짓말은 당선 무효 주장 세력을 늘린다’는 구 정권 핵심 실세의 문장 가운데 핵심은 ‘당선 무효’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