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국면서 공세전환 계기 마련
野 회의 요구 압박에도 요지부동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이 됐지만 그 뒤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는 등 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부터 여야 대립각이 첨예한 탓이다. 그 가운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야권의 지적에도 새누리당은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인상이다.

당장 1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국정조사특위도 ‘반쪽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전날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야당 소속의 특위위원 5명은 신기남 특위위원장에게 국조특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특위 정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 교착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김ㆍ진) 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제척 사유라는 이유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만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개회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단호하다. 김태흠 대변인은 “두 의원의 특위 사퇴 없이는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국정원 국정조사의 범위가 댓글과 관련한 선거개입, 경찰의 수사축소,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등 네 가지로,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두 의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도 “사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나선 건 국정원 국정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과 관련한 대치 국면을 야당의 ‘설화(舌禍)’에 대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한 덕분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대선 무효 주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간다는 계산이다.

앞서 야당이 반대했던 정문헌ㆍ이철우 의원이 특위에서 자진 사퇴해 김현ㆍ진선미 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 명분도 더해진 분위기다. 두 의원 사퇴를 둘러싼 민주당 내 ‘자중지란’이 감지되는 것도 새누리당 입장에선 호재 중 호재다. 새누리당 측에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