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기’였던 ‘증세’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다. 최근 기업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를 강조한 말이지만, 증세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은 주목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경제 목표를 재조정 하던지,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던가, 증세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증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및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간 것이다. 현 경제 사령탑에 대한 비판과 조언도 이어졌다. 심 최고위원은 “불확실성은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확고한 경제 리더십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세청의 각종 조치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총리는 어떤 항목을 올릴지, 한 해 소요분은 얼마이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것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경제 사령탑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