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발건 빼곤 사실상 ‘빈손’
여야 ‘정책대안 실현’등 자체 평가



32일간의 활동을 마감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 건 고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문을 닫은 셈인데도, 진상규명ㆍ정책대안을 실현했다는 근거 없는 상찬이 범람하고 있다.

정우택(새누리당)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 출연,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공공의료 육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홍 지사 문제가 고발로 귀결됐지만 나름대로 여야 간 합의해 내린 결론으로, 제약 속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밀어붙인 민주당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정애 특위 위원은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 육성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범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진상규명, 유효한 정책대안, 입법생산까지 정책 국조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스스로 내린 후한 점수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모두 머쓱해진다. 결과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ㆍ김하은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