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약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둬들인 세금은 82조1262억원으로 1년 전(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줄었다. 이 기간 세수감소분은 2009년(-10조6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수진도율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 목표를 199조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목표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은 41.3%에 불과했다.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2010년 46.4%, 2011년 48.1%, 지난해 47.4%였다.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세수감소분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실과 세제실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세목별 세수 추이, 향후 세수 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 분석에 들어갔다. 국세청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 지방청과 세무서를 가동해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다만 세수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17.9%나 줄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게 주된 요인이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이 두가지 세목의 감소분이 전체 감소분의 69%를 차지했다.

자산시장 침체도 세수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종합부동산세는 34.7%, 증권거래세는 40.2%, 상속ㆍ증여세는 32.3%의 징수율을 기록해 세수진도율 평균치를 밑돌았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 현상으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과정은 “현 경제상황을 볼 때 세수 부족은 중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차 추경 가능성 등 상황별 시나리오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세수 부족이 상반기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