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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ㆍ민간 복지사업도 정부가 통합관리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복지사업도 중앙정부가 통합관리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까지 지자체와 민간의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ㆍ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와 중복ㆍ부정수급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7개 부처 2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통했다. 여기에 지자체와 민간의 복지사업 정보를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 등 16개 복지사업을 시스템에 추가로 연계하고, 국가장학금 등 6개 사업은 법 개정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이후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은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회보장서비스시스템을 지자체 및 민간까지 연계해 정부와 민간의 복지재원이 누수없이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력과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ㆍ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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