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국정운영의 핵심 요소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넘쳐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득세 논쟁’에 대한 질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곳이 너무나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살림을 관할하는 안정행정부는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취득세 인하에는 반대다. 안행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취득세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와 논의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영원한 앙숙이다. 최근엔 댐 신규 건설을 놓고 한 판 붙었다.

당초 국토부가 댐건설 장기계획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 이른바 ‘영양댐’의 건설을 밀어붙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논란이 일면서 현재는 진행중이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안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육상 풍력발전소 규제 완화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신경전을 벌여온 사안이다. 환경보전이 먼저인 환경부와 산림청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산업부는 어려운 국내 전력사정과 신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빨리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육상 풍력발전소 문제가 거론되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2곳만 허용을 검토하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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