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8일 “국정원 자체 개혁”,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NLL 발언에 논란이 된 국조 특위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재빨리 반응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 발언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국회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정 의원은 NLL 사태를 촉발한 인물로, 이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측은 두 위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정문헌ㆍ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국조 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과의 논쟁에서 선봉에 서야할 주인공 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격사퇴는 일종의 ‘군축 제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의원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임을 감추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도 ‘군축’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병행했다.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조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라”며 “국정원 사태의 증인으로 서야 할 두 위원이 활동하면 특위는 한 발짝도 활동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자체 개혁 발언 관련,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공무원들이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 왔다. 과거에 정치개입을 일삼고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한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맡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을 향해 “구경꾼 정치를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측 국조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선미, 김현 두 위원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파 헤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문헌ㆍ이철우 의원과 김ㆍ진 의원을 도매금 처리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부쳤다. 김현 의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쾌하다. 새누리당 두 의원과 엮지 말라”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의 외부개혁 방안에 방점을 찍고, 국내정치 파트의 해체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이를 거부하라고 명시했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