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통폐합한다.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책은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채증가나 비리,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운위는 효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자율ㆍ책임경영체계 확립, 공공정보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8대 주요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한다. 우선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신설 타당성을 점검을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히 공개한다.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개가 늘어난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000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한다는 전략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기재부장관)에게 바로 임명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현행 평균 40일에서 26일로 14일 단축된다.

이외에 기관간 30대 협업과제를 추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경영정보 홈페이지인 알리오(www.alio.go.kr)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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